기존의 공항 개발 계획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계획을 체계화하는 정책 전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와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실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신공항 건설 위주 공항정책, 이대로 좋은가' 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정부가 수립 중인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6~2030)을 앞두고, 기존 계획의 문제점과 대안으로 ‘공항관리계획’ 전환 필요성을 집중 조명한다.
정부는 현행 '공항시설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개발종합계획을 통해 항공 수요 예측, 공항·비행장 개발 방향, 투자계획 등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 시행 기간 중에도 전국 공항 15곳 중 11곳이 적자 상태에 있으며, 연간 약 1400억 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제주항공-무안공항 조류 충돌 사고 등 안전 관리 미흡 사례가 이어지고, 신공항 건설이 환경·안전 문제와 결합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는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 판결,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가덕도 신공항 포기 선언, 감사원의 울릉도·흑산도 공항의 수요 뻥튀기와 사업타당성 없음 지적, 제주 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 축소 의혹 등 전국 공항 사업 추진 사업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되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간 비용 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밝혔다.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를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해 정부 기조에 변화가 관찰되기도 했다.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는 "2025년 신공항 건설 예산은 상 당수가 사용되지 못했음에도 2026년 정부 예산으로 1조원에 달하는 신규 공항 건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신공항들의 건설비용만 합쳐도 40조원이 넘고 부대기반시설 건설비용과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보수 및 관리 비용을 합치면 낭비될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의 안전관리, 보수 비용은 예산절감이란 명목으로 삭감돼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에서 보듯 조류충돌 저감 대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공항노동자들은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과정은 소수의 전문가와 관료들에 의해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에는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기후위기충남행동,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제주제 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박찬식 제주제 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변호사)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기본계획 취소 판결·감사원 감사 결과 분석, 이상민 위원(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의 신공항 예산 불용 현황 및 2026년 신공항 건설 예산의 문제점, 이헌석 위원장((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 정책위원장)의 공항개발종합계획의 문제점과 공항관리기본계획으로의 전환 필요성, 장원 팀장(국토교통부 공항건설팀장)의 국토교통부의 공항정책 방향과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진행 현황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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