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상공인 정책, 키워놓고 뺏기는 구조"…외지기업 57% 지원

이국 전주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이국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전북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정책이 겉으로는 '지원 확대'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외지기업 중심으로 흘러가고 지원받아 성장한 기업이 전주를 떠나는 악순환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국 전주시의회 의원은 2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면서 정작 외지 기업을 더 챙기고 대형 플랫폼 대책은 없고, 지원으로 키운 기업은 전주를 떠나는 구조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가 건물과 인프라까지 제공하며 지원한 참여기업 503개 중 전주시 기업은 219개에 불과한 반면 외지 기업이 57%에 달한다.

이에 이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왜 외지 기업을 더 지원하냐. 사업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매축 수십억 원대 타지 기업이 핵심 프로그램을 중복 지원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지원 기준이 없으니 형평성이 무너졌다"며 "지원받아 성장한 기업이 전주에 머물지 않고 빠져나가는 구조적 누수가 반복되고 있다. 시에서 이를 막을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의 소상공인 정책은 외형만 요란할 뿐 전주경제를 지킬 실질적 장치는 없다"며 "외지기업 대량 참여, 대형 플랫폼 무대책, 지원 후 이탈 등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전주 소상공인은 앞으로도 계속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