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 시의원 "전주첨단벤처단지 수탁기관 선정 과정 특혜의혹"

심사 기준을 바꾸면서 객관적 점수 평가 없애 전문성 부족 기관 선정

▲이국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전북 전주첨단벤처단지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운영기관은 탈락하고 역량 부족 기관이 선정된 데다 전주시가 심사 기준을 바꾸면서 객관적 점수 평가를 아예 없애 특혜 의혹까지 불러왔다.

이국 전주시의회 의원은 2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전주첨단벤처단지 수탁기관 공모를 두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두고 전문성 부족 기관이 선정된 결과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이국 의원에 따르면 해당 공모에서 A기관은 2016년부터 9년간 벤처단지를 운영해온 경험과 R&D·장비운영·창업보육·시제품 제작 등 실적을 갖추고 있었지만 털어졌고 반면 사업화·기술개발 실적, 장비운영 경험 부족 등으로 언론에서도 전문성 지적이 있었던 B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배경에 대해 이국 의원은 심사 기준 변경을 이유로 꼽았다. 시는 2024년 공모 과정에서 기업유치·창업보육·경험·실적 등으로 수치화해 점수로 평가하던 '정량평가'를 전면 삭제하고 전문가나 평가자 판단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100% 정성평가 구조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평가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기존 업체만 계속 선정되는 구조라 문호 확대를 위해 심사 방식을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A기관이 계속 선정될 수밖에 없다는 건 그만큼 전문성과 실적을 갖춘 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기준을 낮춰 문호를 넓혔다는 시의 해명은 결국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이 들어올 수 있게 설계했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시의 해명은 결과를 바꾸려고 기준을 바꿨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라며 "문호 확대는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홍보나 공모 시 운영조건 개선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정량지표 삭제는 공정성 침해이자 조례 취지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라고 일축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월 20일 심사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모를 취소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보완 내용이나 재공모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