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정수급 10년째 환수 못해"…최대 2억7000만 원 미납 농가도 있어

이보순 전주시의원, 전주시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이보순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전북 전주시가 과거 추진한 보조금 사업에서 서류 조작을 통한 부정 수령이 적발됐음에도 10년이 넘도록 환수가 되지 않은 농가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주시 행정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보순 전주시의회 의원은 2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가 2009~2014년 추진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관련 일부 화훼농가가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수령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2019년 경찰 수사를 통해 총 14개 농가가 환수 대상으로 지목됐지만 이 가운데 5개 농가는 현재까지 환수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최대 미납 금액은 최대 2억7000만 원에 달하며 그 외 농가들도 대부분 1000만 원 이상 환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미이행 농가 중 일부가 사망하거나 개인 파산 처리돼 실질적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사안은 보조금 집행 및 사후 관리 체계 전반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지원금 부정수급, 환수 장기 미이행, 사후 관리 부재라는 악순환을 끊고 향후 보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점검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