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에 교권 회복 및 교직 존중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25일 ‘제125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2026년도 기본사업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경기교총은 총 5개 항으로 구성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정부가 교권보호를 국정과제로 발표했음에도 불구,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전무한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총 28명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에서 올해에도 9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 위기가 심각한 실정임에도 불구, 교사들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 △교원 폭행 △과중한 행정업무 △악성 민원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는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실 내 불법 녹음 등으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과 신속한 행정조치 매뉴얼을 즉각 마련 △교사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 강화, 학교 내 갈등 예방·중재 시스템 구축 △교권보호지원센터의 현장 대응력 제고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학교안전법 개정안의 ‘사고 후 조치’만을 면책 기준으로 한 한계 명확, 예방조치 기준 보완 입법 시급 △학생수 감소라는 통계 논리만으로 정원 감축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교총은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선언적 구호에 그치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의 근간인 교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