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인공태양'관련 공모사업에 법적 근거조차 없는 후보지를 선정한 것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장연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2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가 핵심 전략기술 인프라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기준 아래 구축되도록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몫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공모 사업은 비합리적으로 부당한 후보지 결정이 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원들은 "공고문에는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 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명확히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이 사업은 2027년 착공이 예정된 국가 대형 프로젝트로 부지 확보 속도와 안정성은 필수 요건인 만큼 이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오직 새만금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넓은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공모 기준을 스스로 부정한 행정"이라는 것이 전북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의원들은 이어 "전북은 실질적인 부지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50년 임대·50년 갱신이 가능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연구기관의 부지 매입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현실적이고 즉시 이행 가능한 방식을 정부 공모에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공모 발표 과정에 "이 같은 실효적 준비를 무시한 채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법률에 기반한 ‘가능성’을 더 높이 평가한 결정은 정부 스스로 공정성의 기준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사업의 본질적 요건을 외면하고 전북이 지난 2009년부터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함께 16년간 축적해 온 연구 기반과 국가적 투자 노력까지 송두리째 무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북도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번 공모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즉각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고 공모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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