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도민총회, 5개월 숙의 과정 거쳐 기후정책 20건 도출

국내 최초로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기반의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인 ‘기후도민총회’가 5개월간의 숙의를 통해 마련한 기후 정책 20건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26일 수원시 고색뉴지엄에서 성과공유회를 열고 미래세대 비전문 발표와 함께 권고문 전달식을 가졌다.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기후정책 권고문 전달식 ⓒ경기도

고색뉴지엄은 폐수처리장을 리모델링한 친환경 전시관으로, 순환·재생·회복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행사 장소로 선정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후위기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 실천을 오래전부터 구상해 왔다”며 “도민들의 제안을 모을 수 있는 장이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 현장에서 나온 실질적 제안들이 도출됐고, 기후도민총회라는 새로운 민주주의 실천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제안된 정책 20건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진행 상황을 도민에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콜린 크록스 주한영국대사,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전의찬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했다.

크록스 대사는 “기후위기는 국경을 초월한 전 지구적 문제로 시민 참여가 필수”라며 “도민이 직접 정책을 설계한 이번 시도는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경기도와 기후 대응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후도민총회는 올해 1월 시행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6월 출범했다. 공모로 선발된 도민 120명은 에너지전환, 기후격차, 소비·자원순환, 기후경제, 도시생태계, 미래세대 등 6개 워킹그룹으로 나뉘어 학습과 토론, 현장 체험 등을 거쳐 정책을 마련했다.

최종 권고안에는 △취약계층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경기도형 탄소포인트 기부 나눔’ △신축 건물 재생에너지 설치 비율 확대 △청소년 대상 ‘에너지 생산 체험형 운동기구 설치’ △31개 시·군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도는 제안된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미래세대 워킹그룹은 이날 ‘비전문’ 발표에서 ‘기후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영국 기후시민의회 전문가로 참여한 알리나 아베르첸코바 그랜덤연구소 정책책임자는 별도 간담회에서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제안이 인상적”이라며 영국의 경험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