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27일 통과가 유력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은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의 공동 노력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 의원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로서 법안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이상휘·어기구 의원을 중심으로 10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후 관련 4개 법률안을 통합한 대안 법률안이 마련되어,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철강산업의 구조적 전환과 저탄소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 철강기술 선정 및 지원 ▲저탄소철강 인증제 도입 및 수요 창출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지원 ▲철강산업 보호 및 인력 양성 등이 포함됐다.
포항·당진·광양 등 철강산업 중심 도시들이 철강경기 침체와 트럼프발 관세 압박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두 의원은 국회철강포럼을 중심으로 여야의 공감대를 끌어내며 법안 추진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20대 국회에서 발족한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 어기구·이상휘 의원, 연구책임의원 권향엽)은 법안 제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난 9월 12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스틸법 발의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녹색 전환 전략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과 정부 관계자, 철강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상휘 의원은 지역구 내 포스코 등 철강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해 법안 완성도 제고에 반영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은 “K-스틸법은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 속에서 국가 기간산업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필수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기대를 전했다.
이 의원은 “철강은 우리 주력산업의 기반이자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다”며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이 한국 철강의 초석을 놓았다면, 2025년 K-스틸법은 녹색 전환과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에 공감하고 조속한 합의 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항시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지역 현장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광양·당진 등 철강산업 핵심 도시들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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