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본예산 10조 원 규모를 편성하며 재정 확충과 구조 조정을 병행했지만, 기후 대응과 돌봄 인력 지원 등 공공성 중심 예산은 여전히 강화 과제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했겠지만, 법적·사회적 의무 영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의 조정을 제안했다.
전북도의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3.21%로, 정부가 전망한 명목성장률(4%)을 밑돌았다. 지방세·세외수입 감소가 영향을 미쳤고, 지방채 발행을 줄이는 대신 기금에서 1110억 원을 차입해 재원을 구성했다.
연대회의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기금 운영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재정 안정성과 기금 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 지출 영역의 공백도 과제로 지적됐다. 재난구호기금은 법정 적립액보다 약 150억 원이 부족하고, 전기차 보조금 대응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비 반납 가능성도 우려됐다.
연대회의는 “재난·기후 대응은 선택이 아닌 의무 예산”이라며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대응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초지자체와 연계된 사업도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순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도비 88억 원이 편성됐지만, 국회 논의에 따라 대상 지역이 확대될 경우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연대회의는 “시범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재정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도민 공감대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대로 전북도가 정책적 선택을 강화한 분야도 있다.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예산은 내년에도 72억 원이 편성됐다. 연대회의는 “유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집행 계획과 성과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대변인실 홍보 예산 증가와 더불어, 지역언론 지원 조례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후 분야 예산은 전체의 8.15% 수준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 사업 등이 포함됐지만,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와 연계된 조사·지원 예산이 빠져 있는 점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대회의는 “예산 확대 자체보다 제도와 연계된 실질 사업이 중요하다”며 “돌봄 인력 처우 개선 역시 단계적 확대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모든 분야를 한 번에 강화하기 어렵다”며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공공성과 필수성을 기준으로 보완이 이뤄진다면 도민 체감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 비판이 아니라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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