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정동만·정종복 기장군 불법 관제집회 불송치, 부산지검장 사주 의혹"

"국민의힘이 검찰과 일정 부분 공조하고 있다 생각…내년 지선에도 영향 우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과 정종복 기장군수에게 제기된 선거법 위반 혐의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최혁진 무소속 의원(비례)이 검찰을 질타했다.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혁진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향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신뢰할만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갖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검찰과 일정 부분 공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개혁이 완수되기 전인 내년 지방선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 예시로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에게 제기된 불법 관권선거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종복 기장군수의 불송치 결정을 들었다.

앞서 부산 기장군은 지난 5월 18일 정관읍민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선거가 끝난 후 치러졌던 2022년과 2024년의 체육대회와 다르게 올해 체육대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열렸다.

이 과정에서 정관선 예비타당성 통과 총궐기 범군민대회가 함께 열리며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정종복 기장군수,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이용해 정관선 예타통과 촉구 결의안을 낭독했다. 정관선 신설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국회방송 캡쳐

당시 정동만 의원은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 점퍼를 착용했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과 군의원들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복을 전원 착용했다. 이들은 전원 정관선 예타통과를 촉구하는 어깨띠를 착용했지만 현장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게는 배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종복 기장군수는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지역구 의원이자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정동만 의원의 SNS 게시물에 수차례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눌렀다. 정 군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지만 기장경찰서는 이를 불송치 처리했다. 지난 14일에는 정동만 의원에게 제기된 선거법 위반 혐의도 불송치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경찰이 이의제기도 하지 못하도록 사건을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가 임박해서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국민의힘과 검경이 짜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런 짓을 얼마든지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사장 18인의 집단항명에 들어가있는 것이 김창진 부산지검장"이라며 "김 지검장이 불송치를 사주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성호 장관은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 깊이 새기고 엄정하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