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영장심사가 예정된 상황에 대해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의 문제'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정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연 당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27일)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만약 추 전 원내대표 구속이 결정되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이어 국민의힘 주요당직자였던 추 전 원내대표마저 구속되게 돼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며 "또 만약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다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이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이 없게 되는 것인지, 영장이 발부되면 조희대 사법부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입증되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또한 "(영장심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개혁은 예산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 논란에 관련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 "법정에서의 재판장 모독", "재판 방해 행위"라고 검찰을 비난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은 상식 밖의 언행으로 재판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더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재판에선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며 사법부의 소송 지휘권을 부정하고 재판 진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 말대로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며 이를 부정하는 행동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더군다나 공직자 신분이라면 더더욱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사들보다 '공직자'인 검사들의 언행을 더 문제삼은 셈이다.
정 대표는 "검사들이 위법한 술자리 만들어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은 감찰로 그칠 일이 아니라 수사와 처벌로 이어져야 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민당은 재판장 모독과 사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신속한 감찰과 엄정수사를 촉구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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