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회선 96%가 한 업체 의존”…최광호 완주군의원, 안전망 구조적 취약성 '경고'

“장애 한 번이면 치안·재난 대응 전면 마비…회선 이중화·분산 시급”

▲최광호 완주군의원이 지난달 2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CCTV 통신망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완주군의회

전북 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이 완주군이 운영 중인 CCTV 통신망이 특정 통신사업자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며 “단 한 번의 장애로도 군 전체의 치안·재난 대응 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28일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완주군 CCTV 324대 중 312대(96%)가 A사 회선을 이용하고, 나머지 12대만 B사 회선에 연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정도의 집중 구조는 안전 인프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CCTV 통신망이 범죄 예방과 사건·사고 대응, 재난 상황 모니터링 등 주민 안전의 최전선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주군 시스템에는 회선 이중화, 대체 경로 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 의원은 “A사 회선에서 장애가 한 번만 발생해도 324대 전체가 동시에 멈출 수 있다”며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 단일 통신사 장애로 전체 CCTV 관제가 먹통이 된 사례가 있다. 완주군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이미 통신사업자 분산, 회선 이중화, 우회 경로 확보 등을 기본 관리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완주군만 사실상 ‘단일사업자 의존 구조’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한다. 한 정보통신 전문가에 따르면 “완주군 구조는 단일 장애 발생 시 재난·치안 대응이 즉시 중단될 수 있는 고위험 체계”라며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지역 안전관리 전체의 구조적 취약성”이라고 짚었다.

최 의원은 이번 분석이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이 관리하는 CCTV 회선(324대)에 국한된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군 전체 통신회선은 1458개에 달하는 만큼, CCTV뿐 아니라 전체 시스템에서도 특정 사업자 의존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완주군 전체 통신 인프라가 동일한 위험에 노출돼 있을 수 있다”며 “단일사업자 의존 구조를 즉시 재검토하고, 회선 다변화·이중화·대체 경로 확보 등 안정성 강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