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국회의원이 전북 도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확인된 ‘주권자’의 힘을 전북 행정운영의 근본 전환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도정의 중심에는 도민이 있어야 한다”며 “도민의 의사가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도민주권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을 “민주주의의 마지막 울타리가 권력이 아니라 국민과 도민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라고 회고했다.
국회 봉쇄와 계엄 추진의 혼란 속에서 시민과 일부 국회의원, 양심적 군인들이 국회를 지켜냈던 과정을 상기하며 “그날의 저항이 없었다면 전두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국가적 퇴행이 현실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이 내놓은 첫 번째 과제는 공직자의 ‘부당명령 저항권’ 제도화다. 그는 제2·제3의 계엄 시도를 경계하며 “전북 공무원들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지시에 저항할 수 있도록 ‘민주헌정 수호조례(가칭)’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불이익 없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보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다른 변화의 축은 도민 참여가 중심이 되는 정책 구조 개편이다. 그는 도지사 직속 ‘도민정책·사회적대화 추진단’을 신설해 도민이 직접 지역 의제를 제안하고 논의하는 정책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체류조건, 지역 일자리, 마을경제, 산업전환 등 전북의 핵심 의제를 전문가 중심이 아닌 도민 주도로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도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도민심사단이 우선순위를 결정해 예산 집행까지 연결하는 ‘도민 주도형 프로젝트’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지사의 역할도 “보고받는 행정”에서 “직접 듣는 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해 현장과 갈등 지역,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도지사가 직접 찾아가 도민의 목소리로 정책을 조정하는 현장행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 논리가 아니라 도민의 경험과 판단을 정책 결정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이번 비전 발표는 단순한 1주년 회고가 아니라 전북 도정의 운영 철학을 전환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이 의원은 “전북은 지금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도민이 정책의 제안자이자 결정자가 되는 도민주권 정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전북도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응원봉을 들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도민의 손에, 이제는 도정을 움직일 마이크를 쥐여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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