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언중위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위원총회를 열고 최완주 변호사를 제18대 위원장으로, 신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각각 의결했다. 임기는 3년이다.
신 교수는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마르부르크대와 뮌헨대에서 법학을 연구한 공법학자다.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법률 심사·해석 업무를 맡아 왔고, 현재도 한국국가법학회 회장을 비롯해 공법·헌법 분야에서 상임이사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북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배우자인 김윤태 우석대 대외협력부총장과 함께 지역 법·정책 분야에서도 연구와 공론화 활동을 이어왔다.
지역에서는 전북중재부 중재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이번 선출로 언중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역할도 겸하게 됐다. 운영위원회는 규정 제·개정, 위원총회 상정 안건 결정,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등 핵심 운영을 담당하는 기구다.
신 교수는 “급변하는 언론 환경 속에서 분쟁 조정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부위원장으로서 언중위가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유튜브 등 신흥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인격권 침해와 허위정보 확산을 언급하며 “새로운 매체를 통한 왜곡·허위 정보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만큼, 보다 세심하고 전문적인 조정 기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 사회적 갈등은 더 깊어진다”며 “공익과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중재 기능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신문·방송·온라인 매체에서 발생하는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기관으로, 서울 8곳과 지방 10곳 등 전국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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