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당 "12·3 불법계엄은 명백한 내란…가담 세력 모두 처벌해야"

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양부남)이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 세력에 예외는 없다"며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시당은 2일 "윤석열 정권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던 불법계엄 시도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겨냥한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시당은 당시 상황을 "군 병력과 장갑차가 국회 주변을 에워싸고, 군용 헬기까지 국회 안에 투입됐으며, 국회의원의 출입은 불법적으로 봉쇄됐다"며 "헌정질서를 군사력으로 흔들어 민주주의의 작동을 강제로 중단시키려 한 조직적 폭력이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시당은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이 국정조사·특검·청문회 등을 통해 불법계엄의 실체 규명에 집중해온 반면, 국민의힘은 사태를 '정쟁'으로 축소하며 책임자 보호에만 골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가 구속적부심에서 관련 인물들을 연이어 석방한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검사장들이 집단 반발에 나선 상황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또 하나의 조직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광주시당은 "이제 논쟁을 넘어 행동이 필요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특히 "3대 특검이 채해병 순직 사건 구명 로비, 12·3 불법계엄 실제 기획 구조, 김건희 비리 등 핵심 질문들에 답을 내지 못한 채 종료 기한을 앞두고 있다"며 "정권 비호 세력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종합특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당은 "지시했든, 계획했든, 동조했든, 혹은 침묵했든 내란 행위에 가담한 모든 세력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주주의 파괴 범죄에 면죄부란 존재할 수 없다. 이는 정쟁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헌법의 생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시당은 "불법계엄이 좌절될 수 있었던 것은 5·18 정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라며 "광주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