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내년도 교육청 예산은 총 5조 5,8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1억 원 줄어든 규모이며, 학생 복리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예산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반영했는지를 두고 다양한 지적과 논의가 이어졌다.
김대일 위원장은 이번 심사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교육의 미래 방향을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예산 편성 초기부터 교육청과 의회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녹색학교·탄소중립 사업의 전면 확대와 참여 학교·교원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하며, 현장의 실천 동력을 높일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러 위원들은 세입 감소와 기금 의존, 교육격차, 인력 운영 등 전반적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낮은 사업 정비, 학령인구 감소 지역의 학교 재배치, 장애인 예술단 창단 가치 반영, 교육격차 해소 전략 마련, 기금 의존 축소와 구조조정, 지원청 간 격차 해소, 공·사립 시설 형평성 확보, 미래 대응 강화, 농산어촌 통학·생활여건 개선, 학교 통폐합 과정의 재정 낭비 차단 등을 주문했으며, 이중 김대진 위원은 늘봄학교 사업비와 인건비 삭감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혼선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세입 감소와 기금 의존 구조, 학교 인력 운영 문제, 지역 간 교육격차, 학령인구 감소 등 여러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일부 위원들은 실효성이 낮은 사업과 중복 지출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늘봄학교 예산 감액에 따른 현장의 혼선, 포항 오천 지역 학령인구 급감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 장애인 예술단 창단의 사회적 가치 확대, 학교 시설 예산의 형평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미래 교육 변화에 대비한 전략 부재, 사업 효과 분석 없는 예산 증가 관행, 농산어촌 학생의 통학·학습환경 문제,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의 재정 낭비 방지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대일 위원장은 “학생의 미래와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교육예산은 더욱 정밀하고 책임 있게 편성돼야 한다”며, 특수교육·늘봄학교·소규모 학교 지원·기금 의존 구조 등 핵심 쟁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교육청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고, 2일부터 5일까지 도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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