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내란 진상 규명·전담 재판부 설치… 사법부 역사적 책임 다하라"

12·3 비상계엄 1년 맞아 성명 발표

광주광역시의회가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성명 발표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의회는 당시 상황을 "기습적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의 일상이 무너지고 광주 시민들은 1980년 5월을 떠올리며 공포에 떨었다"고 회상했다. 또한 "중무장 계엄군과 경찰이 동원돼 국회가 봉쇄·침탈됐고 국민 주권이 짓밟힌 치욕의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3일 광주광역시의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2.03 ⓒ광주광역시의회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고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장갑차를 막아섰던 순간 역시 언급됐다. 의회는 "계엄군의 총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시민들의 투쟁으로 사태가 뒤집혔다"며 이를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윤 전 대통령 탄핵·파면 과정을 '국헌문란에 대한 책임'이라고 평가하면서 "권력 유지와 사익 추구를 위해 국가권력을 악용한 자가 맞게 된 몰락"이라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영하 10도의 추위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세계가 주목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가장 강한 비판은 사법부를 향했다. 의회는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던 지귀연 재판부를 지목하며 "형사소송법 원칙을 부정한 판단"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불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국민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반성조차 없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성명 말미에서 "사법부가 더 이상 역사적 책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내란 심판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신속하게 심판하라!', '헌정질서 수호는 사법부의 의무다, 내란 세력 즉각 심판하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하라!'며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