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경상대 특수교육과 신설 건의안 채택

"장애인 복지·지역 균형발전 선순환 체계가 첫발 뗄 수 있어"

경남 진주시의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경상국립대학교 특수교육과 신설과 입학정원 특례 승인 촉구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번 건의안은 지역 돌봄 인프라 붕괴와 발달장애인 교육·돌봄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국립대에 특수교육과를 별도의 추가 정원으로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3년 한국국제대가 폐교로 서부경남 유일의 특수교육과가 사라지며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현재 진주시 등록 발달장애인은 약 2000명이고 서부경남 9개 시군을 합산하면 그 수는 570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폐교로 인해 특수학교·복지시설·돌봄 기관 등에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전문 인력 충원에 차질을 빚으면서 프로그램 운영도 장기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부닥쳤다.

▲제2차 본회의. ⓒ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는 도내 특수교육과가 창원·김해 등 경남 동부권에 편중돼 있어 서부경남 돌봄 공백 문제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타 학과 등의 정원 조정 없이 예외적으로 학과를 신설하는 특례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규섭 시의원은 제안 설명에 나서 "이번 대정부건의안의 지역 거점대학 특수교육과 신설 요구는 발달장애인의 교육권 보장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촉구하는 절박한 목소리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 인해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감축하거나 승인을 제한하는 기조여서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는 실태를 고려해 정부에서 건의안을 그대로 수용할지가 관건으로 지목된다.

시의회는 "건의안이 정부 방침으로 받아들여지면 지역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특수교육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와 지역 균형발전의 선순환 체계가 첫발을 뗄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