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억류자 "첨 듣는 얘기"라는데 통일부는 "억류자 문제 시급"

위성락, 북한 억류자-비전향장기수 교환 시사에도 통일부 "연계 검토하지 않아" 선 그어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남한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문제를 비전향장기수와 연계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4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위 실장이 <NK뉴스>에 북한에 억류된 국민과 관련,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실제 이 사안을 연계할 것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현재 연계되어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3일 매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 국민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처음 듣는 얘긴데"라며 위 실장에 한국 국민이 잡혀 있는 게 맞는지, 어떤 경위로 붙잡혀 있는지를 물었다.

위 실장은 "들어가서 못나오는 경우이거나 알려지지 않은 경위로 붙들려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오래 전 일이라 제가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 상황을 좀 더 알아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위 실장은 <NK뉴스>에 "우리는 북한과 협의를 포함해 한국 국민의 석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비전향장기수들을 북한으로 보낼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위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남한에 있는 비전향장기수와 북한에 있는 남한 억류자의 교환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를 연계하지 않겠다면서 위 실장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비전향장기수를 송환하기 위해 정부가 생각하는 전제조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인도적 차원이기 때문에 보내드리지만 방식은 검토 중"이라며 "일단 어떤 방식이든 북측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통일부의 말대로 북한이 남한과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사실상 남북 관계를 단절하고 있어, 남한이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실행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비전향장기수와 남한 억류자를 교환하는 방식에 응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이미 여러 차례 이뤄진 적이 있어, 북한이 이들을 억류자와 교환할 만한 소위 거래 '카드'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남한 국민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해당 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안보실 사안"이라며 "안보실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억류자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억류자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간 대화가 이루어 진 시기에는 여러차례 북측에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라며 "대표적으로 2018년 6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통일부 장관이 문제를 제기했고 북측 리선권 단장은 '현재 국내 전문기관들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2018년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본인 계정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판문점 정상회담과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억류자 석방을 강하게 요구했다"며 "그 결과, 석방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에게 '(억류자 석방에)최선을 다하겠다. 좋은 소식을 들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하지만 하노이 노딜(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코로나 펜더믹 상황에서 더욱 얼어붙으면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며 "당시에 이런 상황을 국민께 보고 드리지 못하고 비공개로 한 이유는 억류자 석방 등의 이슈는 추진 과정이 드러나면, 경우에 따라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북한에 억류돼 있는 남한 국민은 총 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지난 2013~2014년에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씨 등 3명이 단둥을 비롯한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 쉼터 및 선교 활동을 벌이다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이들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무기노동교화형'을 받고 억류 중이다.

또 고현철·김원호·함진우 씨 등 탈북민 출신인 한국 국적자 3명은 중국 등지에서 탈북민 지원 활동을 벌이다 북한 당국에 체포돼 억류 중이다. 이들에 대한 생사 및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들의 억류 이후 박근혜·문재인 정부 모두 생사 확인 및 억류자 구출을 위한 작업을 벌였으나 실제 석방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다만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그해 6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이 억류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이처럼 억류자 문제는 북한과 관계 개선 분위기를 만들어야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가능성 있는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5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평양에 들어가 김동철·김상덕·김학송 씨 등 미국 국적 한국인 선교사들을 데리고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