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국 법원장회의에 "내란 맞서 온 국민 싸울 때 침묵하더니 이제서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전국 법원장회의를 두고 "뒷북도 한참 뒷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은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 추진안(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내란에 맞서 온 국민이 싸울 때 침묵하다가 이제서야 ‘위헌’이라고 말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 차원에서 대법원 예규를 만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만들지 않았다"며 "이러니 입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조국혁신당이 발표했듯이,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위헌 소지를 말끔이 없애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위헌제청과 피고인 석방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엄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는 당위를 외치는 것만이 입법부의 역할이 아니다"며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따지고 검토하여 모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도 입법부의 역할이다. 집권여당 민주당이 현명하게 처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