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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피해 주민들, 8일 안동서 총 궐기대회...“실질 보상·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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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피해 주민들, 8일 안동서 총 궐기대회...“실질 보상·지원 촉구” 

정부와 행정의 비민주적 소통구조 비판... “시행령 보상 중심의 지원 제정 필요”

경북 의성, 안동, 영양, 청송, 영덕 등 5개 지역의 산불 피해 주민들이 8일(월) 오후 2시, 안동시청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가와 지자체에 “실질 보상과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한다. 주최 측은 피해 주민 약 2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경북 의성군을 시작으로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북부 내륙 지역을 강타한 대규모 산불은, 불길이 수일 간 산지를 휩쓸면서 약 10만 4천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과 마을, 농가, 문화재 등을 초토화했다. 이로 인해 수십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고, 피해 주민 상당수는 여전히 보상이나 복구, 대체 거주지 마련, 임업·농업·생활 기반 회복 등의 현실적인 지원에서 소외되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9월, 이번 사태 대응을 위해 제정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피해보상·지원, 재건위원회 설치, 임업 지원, 재생 사업 패키지 등 4대 중점 과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집행령과 세부 지원 방안 마련이 지연되면서, 많은 주민은 여전히 “공허한 약속”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한다.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경과시 시행된다고 하나, 충분한 보상과 신속한 지원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안동시 산불피해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29일 안동시청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피해 주민 총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 프레시안(김종우)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는 “특별법과 예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 피해”를 강조하며,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보상안과 책임 있는 이행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피해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궐기대회는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 “경북 5개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알리고, 산불특별법이 실제 피해보상 중심의 시행령으로 제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행사다.

이어 “지금까지의 보상·복구 논의는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번 궐기대회가 정부와 국회, 지자체에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사에는 주민 약 2천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언론사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산불 이후 피해복구와 지원은 단순 복원이 아닌, 지역의 재생과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산불특별법이 규정한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 피해 주민 요구 구성, 임업시설 복구, 생계 지원, 지역개발 패키지 등은 실제로 집행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또한 단기간 보상에 머무르지 않고, 주거 안정, 농업·임업 복구, 심리 지원, 지역사회 재건 등 피해 주민의 삶 전반을 회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안동시 산불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안동시청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해 주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참석자 상당수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보상 마련이 절실하다. ⓒ 프레시안(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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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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