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지지층이 가장 반길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6일 밤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는 윤석열 변호인이 제일 좋아할 일이고, 윤 어게인은 민주당에서 제일 좋아할 일"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진 교수는 이어 "알고 보면 강성 팬덤만큼 이타적인 집단도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강성 지지층이 상대에게 더 이로운 결과를 낳는 움직임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꼰 주장이다.
진 교수는 "상대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저버리는 저 숭고한 희생 정신, 가슴이 뭉클해진다"며 "지능의 결핍과 결합한 증오의 감정이 때로는 지고의 인륜을 낳는다"고 꼬집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강행은 연말 정치권 논란의 핵심에 들어선 이슈다. 1, 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 강성 지지층이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여당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재판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를 가졌다며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려가 만만치 않다. 일단 법조계는 법원의 무작위 사건배당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여당과 행보를 맞추는 조국혁신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에서 "1심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지금 내란재판부를 도입하면 재판부가 완전히 바뀌면서 피고인들이 다 석방된다"고 우려했다.
조 대표는 "내란재판부를 만드는 것보다 윤석열, 한덕수, 김용현 등 내란 핵심 관계자의 사건이 여러 개인데 대법원이 이를 한 재판부에 몰아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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