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 세력의 법정 모독,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독 행위 등을 두고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압박을 재개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란 세력, 내란옹호 세력 등이 법정 모독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진관 판사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뒤늦게 법원행정처에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귀연 판사의 코미디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 이진관 판사에 대한 정반대의 모욕은 조희대 사법부의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 조희대 대법원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사법부의 권위와 법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왜 잠자코 있나"라고 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변호인 재판 참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발하고 퇴정명령을 거부하는 등 소동을 벌였으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진관 판사에 대한 욕설을 쏟아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등 강경 행보에 선을 그어온 지도부가 해당 사건을 명분으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본격 재개한 모양새다.

정 대표는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다, 잘못됐다, 왜 외치지 않았나", "내란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책임은 왜 내팽게치고 있나"는 등 조 대법원장을 향해 거듭 날을 세웠다.

그는 그러면서 "법정 모독과 판사 조롱이 돈벌이 콘텐츠가 된 현실은 조희대 대법원이 초래한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은 이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져버렸다. 스스로의 힘으론 안 되는 모양"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런 상황이니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은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하여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제,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피할 길이 없어보인다"며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 본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해산감"이라고 공세를 쏟아냈다.

정 대표는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두고 "(계엄 당일) 계엄군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의총 장소를 국회 밖으로 공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계엄해제 방해로 볼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의심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만약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고 그런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에 해당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이 일말의 반성도 사과도 없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모양"이라며 "참 염치도 없고 뻔뻔한 정당이다.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에게 남은 것은 법적 처벌과 책임 뿐"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