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처분 사례로 알아보는 공인중개사법' 발간

인천광역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유형과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행정처분 사례로 알아보는 공인중개사법'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공인중개사법의 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등이 강화되면서 관련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행정처분 사례로 알아보는 공인중개사법' 표지 ⓒ인천광역시

이에 인천시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반복되는 주요 위반 사례들을 정리해 공인중개사와 행정 담당자가 법령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에는 공인중개사들이 자주 위반하는 주요 처분 유형과 함께 실질적인 정보가 풍부하게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자격취소·정지 △등록취소·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사례 등 주요 처분 유형은 물론 △행정처분 기준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체크리스트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자료는 가까운 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직접 받아 볼 수 있으며, 인천시청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인중개사와 현장 업무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과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