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전국 확산…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부상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1인 연 120만 원 환급…시행 10개월 만에 1079명 혜택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꼽히며,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간병 서비스의 모델을 제시한 경기도의 복지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간병 SOS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간병 SOS 프로젝트’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노인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유료 간병을 이용한 뒤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1인당 연 120만 원 한도 내에서 현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홍보 배너 ⓒ경기도

특히 △경기도민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주 4.5일제’ △기후위기 시대 대응을 위한 ‘기후보험’ 정책과 함께 정부의 국장과제로 반영된 ‘간병 SOS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며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시행된 ‘간병 SOS 프로젝트’는 경기도의 지원사업이 없었다면 사실상 간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삶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 20일 사업에 참여하는 화성·남양주·광명·평택·시흥·광주·이천·안성·양평·여주·동두천·가평·연천·과천·의왕 등 15개 시군에서 접수를 시작한 이 사업은 시행 3개월 만인 지난 5월까지 총 243명이 혜택을 받은 데 이어 이달 3일까지 총 1079명이 간병비를 지원받는 등 많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보호자와의 동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누구나 손쉽게 신청·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점은 큰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취약계층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와 안정적인 돌봄 환경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인 도는 보다 많은 도민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간병 SOS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는 15개 지역 외에도 내년에 안산과 포천지역에서 추가 운영하는 등 해당 사업의 운영 지역을 확장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도가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한 복지 서비스 확대에 주력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이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9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김동연 지사는 "환자에게는 안정적인 회복을, 가족에게는 간병 걱정 없는 일상을, 간병인에게는 가급적 좋은 일자리를, 국가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일상을 보호하는 전략으로 ‘간병 SOS 프로젝트’ 시행에 나섰다"며 "간병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방치하지 말고, 공공의 책임 및 국가의 책무로 도움을 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해당 사업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간병 문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따뜻한 손’이 ‘보이지 않는 손’과 함께 작동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한편으로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더 고른 기회를 만든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도는 지난 3월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화 등 간병비 지원 △노인주택 100만 호 지원 등 간병취약층 주거 인프라 구축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1천 개소 확충 등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 △간병인 처우 개선 등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발표하는 등 간병 서비스의 국가적 책임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도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초 사고로 뇌진탕과 골절상을 입은 A(92·여)씨는 마땅히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지인으로부터 ‘간병 SOS 프로젝트’를 소개받아 3주간의 치료 동안 간병비 부담을 덜고 회복에 전념할 수 있었다.

37년간 알코올 의존으로 인지기능 저하를 겪고 있는 남동생을 돌보고 있는 B(70대)씨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간병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간병 SOS 프로젝트’가 경기도민의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