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들죠?' 정책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의원이 8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 1탄- 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들죠?’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가 참석했다. 업계 ‘청년 노조’ 지도부도 함께했다.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 1탄- 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들죠?’ 정책토론회 기념촬영 ⓒ김은혜 의원실

주최자인 김은혜 의원은 “기회의 공정이 아닌 결과의 평등으로 왜곡된 노동시장을 바로잡겠다”며 “기득권 노조에 묻힌 청년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국가 정책의 중심에 미래와 청년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임석희 여의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발제에서 “노란봉투법, 법정 정년연장, 새벽배송 금지 정책 등에서 젊은 노동자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기득권 노조의 독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진영 쿠팡 노조위원장은 “새벽배송 제한은 청년 노동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사회적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임현웅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부위원장은 “정년 연장 논의는 고용 안정층에만 집중된 혜택”이라며 고용 구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청년 노조와의 협의체를 정례화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노란봉투법, 정년 연장, 새벽배송 금지 등은 기득권을 강화해 청년 노조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의 삶과 맞닿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속적으로 토론회를 열어 청년의 대변자로서 대안 정당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