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군 지역만 지원 불공정"…익산 등 도농복합시 '읍·면 추가' 도입론 주목

심보균 전 행안부 차관 8일 기자회견 갖고 촉구

전북자치도 익산시의 읍·면 등 농촌지역 인구 감소가 심각함에 따라 도농(都農) 복합시의 농촌지역도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8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익산시 등 도농 복합시의 농촌 지역이 겪고 있는 심각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정부의 농어촌 시범사업에 이들 지역을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보균 전 차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올해까지 10년 동안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시범사업 대상인 순창군의 인구 감소가 8.05%인데 비해 익산시의 읍면 등 농촌지역은 그보다 훨씬 심한 18.8%의 급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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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전 차관은 "수치가 증명하듯 '군'이나 '시'냐 하는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읍면 지역'이라면 그곳이 군에 속해 있든 시에 속해 있든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정책의 정의이자 공정"이라며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할 경우 복합시의 읍면 지역을 최우선 포함하여 농어촌의 소멸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심 전 차관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두는 읍면 지역도 포함하도록 법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그 어떤 차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못을 밖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