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이 이재명 졍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과 관련해 '5극 중심에 3특 주변부'의 '5중3주' 비대칭 구조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언급했다.
'5극3특'이 사실상 '5극'을 위한 정책에 가까워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소신 비판이어서 향후 방향성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8일 전북연구원이 내놓은 이슈브리핑 '진정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제언' 자료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올 9월 30일 수립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는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를 마련했다.
하지만 거대한 청사진에 기반한 '5극3특'이라는 정책 명칭과 달리 실제 추진구조는 '5극 중심, 3특 주변부'의 비대칭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5대 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의 '5극3특'이 5개 광역권 중심으로 흘러가고 3개 특자도는 주변부에 머무를 수 있다는 '이른바 '5중3주'를 걱정하는 목소리인 셈이다.
실제로 전북자치도는 2025년 재정자립도 23.6%로 '3특' 중 최하위이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상황이다. 이는 전북이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며 중앙정부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의미라고 전북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특별자치도임에도 실행력이 담보되는 재정 특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라며 "제주와 세종은 보통교부세 특례를 받고 있으나 전북은 중앙정부의 형평성 논리에 따라 특례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전북특별법에는 산업 육성과 관련한 지원 규정이 대부분 의무·강제 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국가재정 지원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비판이다.
연구원 특히 "이제는 5극3특이라는 거대한 국가균형성장 구상에서 현재 전북의 위상이 공식적인 권역 구성원인지 아닌지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초광역특별협약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라며 "실질적 내용은 5극 초광역권 육성에 집중되어 있고 재정적 지원 여부도 불투명하게 제시되어 3특 입장에선 우려할만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전북연구원은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정책은 사실상 '5극 정책'에 가깝다"며 "3특은 정책
명칭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추진체계와 재정지원 구조에서는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원은 "전북자치도는 5극에도 속하지 못하고 3특 내에서도 가장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어 5극3특 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초광역특별계정이 현재의 법적 정의대로 운영된다면 전북은 늘어나는 '재정 파이'에서 소외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역균형성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 특별자치도라는 지방자치 실험의 성공, 전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근본적 목표 달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법개정을 통해 '특자도가 독자적 발전전략 수립 또는 인접지역과의 연계·협력을 위해 설정한 권역'도 초광역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는 단순한 법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5극3특 정책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며 "법개정이 이뤄지면 전북의 새만금 개발, AI 농생명벨트, 탄소소재 클러스터 등이 모두 초광역권사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나아가 전북이 잘 할 수 있는 특화산업 전략을 끊임없이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5극3특 체제에서 초광역특별계정을 지원할 경우 5극간의 재정적 지원에 치우칠 수 있어 관련 계정에 3특을 위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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