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쿠팡, 2차피해 방지 등 책임방안 명확히 제시해야"

"'해킹으로 인한 손해 책임지지 않는다'?…약관 철저 점검, 시정조치 지시"

강훈식 비서실장은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8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특히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쿠팡이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쿠팡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만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쿠팡이 검찰·법원·공정위·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해 왔다는 지적과 관련해 강 비서실장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자료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