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8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임 의원이 “억지 혐의를 끼워 맞춘 정치적 기소”라고 반박하며 지역 민심도 들끓고 있다.
특검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청탁을 받고 적합하지 않은 현역 군 중령을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장교로 임용되도록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무인기 작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파견이 사적 관계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저는 2023년 9월 27일자로 안보실 2차장에서 사퇴했고, 문제의 장교는 한 달 뒤인 11월에야 보직됐다”며 “추천·검증·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는 시기인데도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춘 무리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 해병 특검에서도 무리한 수사가 있었지만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며 이번 사건 역시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주·영양·봉화 지역주민 또한 반발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한 주민은 “정치적 의도에 따른 수사라면 지역 일꾼을 흔드는 것 아니냐”며 “영주 발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상대로 비약적 혐의를 씌우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른 주민 역시 “국방전문가로 지역 전략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연이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쟁이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특검은 더 이상 망신주기식 핍박을 멈추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내란 특검이 현직 국회의원을 기소한 것은 추경호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향후 법정 공방과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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