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9일 "전북은 쿠팡 사태와 같은 재난에 더욱 흔들리고 불안할 수 밖에 없다"며 "전북도정 철학의 대전환을 통해 '소비자 주권 도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날 "전북은 자영업자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전북 농특산물은 쿠팡과 같은 온라인 직거래로 판로가 활성화되어 갈수록 온라인 유통 의존도가 높아 지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북판 쿠팡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주권의 전북도정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이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의 생산, 공급자들은 정보보안 부문 투자를 홀로 감내하기엔 어려운 여건"이라며 "더구나 전북은 고령에 진입한 부모님 등 디지털 격차로 인한 사회적 약자가 많아 이런 사고가 터진 후엔 휴대전화를 받는 것조차 공포스럽고 힘들어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래서 전북자치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하며 강력한 도민주권 전북도정을 위해선 단순히 운영 체제의 변화가 아닌 도정 철학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원택 의원은 "도민주권 전북도정의 철학에 기반해 전북만의 강력한 소비자 주권 시대를 만들겠다"며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은 1차 피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피해로 확대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고 사회적 안전망에서 취약한 전북엔 도민 개개인의 일상과 전북 경제 생태계에 직격타를 줄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북 소비자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기존 정책을 정비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KT, 쿠팡 사태와 같은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한 집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북도 차원의 법률 지원과 집단 소송 창구를 마련해 도가 도민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 소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보안 시스템 도입과 원할한 운영을 위한 지원 정책도 추진하겠다"며 "이외에도 약속드린 '도민정책 사회적대회 추진단'에서 개인정보 분야의 도민 안전망을 촘촘하고 두텁게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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