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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줄고, 과제는 커졌다”…새만금 국가예산 9855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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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줄고, 과제는 커졌다”…새만금 국가예산 9855억 확보

대형 SOC 마무리 국면 속 신규사업 확대…‘토목’ 넘어 ‘산업·정주’ 전환 시험대

▲ 새만금 개발 조감도. ⓒ전북도


새만금 예산의 총액은 줄었지만, 개발의 성격은 분명히 바뀌고 있다. 길과 항만을 놓는 단계에서, 이제는 무엇으로 이 공간을 채울 것인가를 묻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새만금 분야 국가예산으로 총 35개 사업, 985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1조 1785억 원과 비교하면 약 1930억 원이 줄어든 규모다.

다만 이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대형 SOC 사업이 순차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 따른 구조적 감소로, 단순한 예산 축소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히려 이번 예산에는 신규사업 10개가 포함되며, 총사업비 기준 약 2조 3812억 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가 예고됐다.

2025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2026년 신항만 개항, 2027년 수목원 개장으로 이어지는 일정은 새만금이 ‘공사 중심의 공간’에서 ‘이용되는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반은 상당 부분 깔렸고, 이제는 활용과 정착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다.

특히 국가 국정과제와 맞닿은 사업이 처음으로 본격 예산 반영을 이뤘다는 점이 눈에 띈다.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과 연계된 새만금 헴프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됐다.

규제 실험과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새만금에 구현하겠다는 구상이 행정 계획을 넘어 실질 예산으로 이어진 셈이다. 다만 실험이 산업과 기업 유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이후 정책 설계와 민간 참여가 관건이다.

올 하반기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에도 765억 원이 배정됐다. 1-1단계 공사 마무리 예산과 함께 항로 준설, 관공선 건조, 외해역 해양환경 모니터링, 가력항 개발 예산까지 포함됐다. 항만은 곧 물류이자 산업의 관문이다. 다만 항만 개항이 곧바로 물동량과 기업 입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과제로 남는다.

▲ 새만금 신항만 조감도. ⓒ전북도


수질 개선과 환경 관리 역시 빠지지 않았다. 방조제 수문 증설 및 조력발전 연구, 김제 용지 농원 축사 매입, 익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이 포함됐다. 새만금 개발의 가장 오래된 숙제였던 ‘수질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 과제임을 다시 보여주는 대목이다. 산업 유치가 본격화될수록 환경 관리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내부 개발과 교통·물류 기반 확충도 이어진다. 농업용수 공급과 농생명용지 조성을 위한 내부 개발에 1760억 원이 반영됐고, 수목원 조성 871억 원, 환경생태용지 2-1단계 35억 원, 국제공항 건설 1200억 원, 인입철도 150억 원, 지역 간 연결도로 구축 1630억 원 등도 포함됐다. 새만금이 외부와 실제로 연결되는 ‘생활권·산업권’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이 교통망의 성패에 달려 있다.

산업의 외연을 넓히는 시도도 병행된다.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연구용역과 조사료 종자 생산 기반 구축 예산이 반영되며, 농생명과 복지 산업을 결합한 새만금형 산업 모델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다만 연구와 계획이 실제 기업 이전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정책 집행이 좌우할 전망이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대규모 SOC 사업 종료로 예산 총액이 줄어든 점은 아쉽지만, 신규사업이 다수 반영되며 새만금 개발이 ‘간척 기반 구축’에서 ‘정착·산업·공간 혁신’ 단계로 전환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신항만 개항과 공항 건설, 정주환경 조성 등 핵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새만금에 던져진 질문은 분명하다. 더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산업이 실제로 들어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느냐는 것이다. 예산은 줄었지만, 새만금이 마주한 과제는 오히려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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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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