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선정 이의신청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평가 기준 적용과 절차 공정성을 둘러싼 공방은 남았지만, 행정적 판단은 기존 선정 결과를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전북의 국가 전략사업 유치 구상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앞서 지난 1일, 부지 선정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평가 기준 적용의 불합리성을 이유로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북도가 제기했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먼저 공고문에 명시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는 기준이 실제 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현행 법률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통한 소유권 이전 방안을 제시했지만,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전남 부지가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기준 적용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개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논란이 됐다. 전남 제안 부지는 전체 면적의 86%가 산단 미지정 개별입지이고, 농업진흥지역과 준보전산지가 40%에 달한다. 묘지 340여 기와 민가 100여 채가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개발 지연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해당 부지가 ‘지장물’ 항목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우수’를 받은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현장 평가 방식 역시 쟁점이었다. 전북도는 2020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당시에는 평가위원단이 직접 후보지를 방문해 실사를 진행했던 반면, 이번 인공태양 부지 공모에서는 실무진 중심의 조사만 이뤄져 실제 부지 여건이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연구재단은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심사 결과를 유지했다. 이의신청이 불수용되면서, 행정적으로는 더 이상 선정 결과를 되돌리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
이번 결과는 단순한 공모 탈락을 넘어,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의 미래 산업 전략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던지고 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새만금을 첨단 국가 R&D 거점으로 끌어올릴 ‘상징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만큼, 유치 무산이 주는 전략적 공백도 적지 않다.
지역 안팎에서는 “한 번의 탈락이 문제가 아니라, 왜 선택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함께 다음 국가 전략사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공태양 유치전을 둘러싼 이번 행정 판단은 결국 전북의 산업 전략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다시 묻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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