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새만금MP 재수립…목표년도 2050년 '단군 이래 최대 시간끌기' 전락

종전 4단계→2단계 압축 '속도전' 위한 '꼼수' 논란 예고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내년 2~3월경에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속도감 있는 개발'을 언급해 온 것과 달리 종전의 4단계를 2단계로만 압축해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 목표연도 역시 당초의 2050년까지 축 늘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윤석열 전 정부 때인 2023년 8월 새만금잼버리대회 파행 이후 '빅픽처'를 그리겠다며 예산 30억원을 들여 시작한 '기본계획 재수립'이 당초 올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막판 추가적인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새만금 사업구역 내 단기 개발가능 구역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은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 '새만금MP 재수립' 내용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후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 2월경에 새로 구성될 새만금위원회에 안건보고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새만금위원회'의 위원들을 새로 구성 중인 만큼 사전설명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심의 의결로 간다면 내년 3월경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새만금MP'는 향후 '10~20년간' 새만금의 공간구조와 산업·도시개발, 기반시설, 에너지·환경, 관광‧문화 등을 설계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11년에 최초 수립된 뒤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해 여러 차례 변경돼 왔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4월경에 재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 2025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현재 아무 소식이 없어 최종 결과물은 해를 넘기게 됐다.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와 산업환경, 투자 여건, 지역 수요 변화 등이 크게 달라진 점도 있지만 '기업 유치'에 방점을 찍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기후위기와 친환경 고려 등 새로운 변수가 발생한 점도 지연의 이유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수립 MP의 목표연도가 여전히 2050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은 '단군 이래 최장 시간 끌기 사업'이란 오명을 감수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당선되면 새만금 논란을 국민반상회로 조기에 종결하겠다"고 말한 것과 올해 5월 새만금 현장 방문에서 '속도감 있는 개발과 규제혁신' 의지를 표명한 것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새만금 개발 권역 현황 ⓒ새만금개발청

다만 재수립 중인 새만금MP는 종전에 4단계로 나눠 추진해온 '단계별 개발계획'을 2단계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새만금 1단계 개발이 2020년까지 마무리되어 2단계 2021~2030년, 3단계 2031~2040년, 4단계 2041~2050년 등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새롭게 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2035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1단계와 이후의 2단계로 나눠 개발계획을 세웠다는 후문이다.

즉 기존의 4단계로 2단계로 '단계'만 축소 조정해 새만금 속도전의 '꼼수'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뒤늦게 주민공청회를 하는 등 쌍방향 소통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전문가 그룹 중심의 일방적 통행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새만금 목표연도까지의 총사업비 역시 22조7900억원이라는 추정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뿐 중장기적인 연차별 세부투자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찬반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추진 범위가 항만·공항·산업단지·에너지 등 계속 논의 중이고 정책 변화 가능성과 권역 재구성, 환경규제, 산업정책 변화 등에 따라 총사업비는 바뀔 수 있어 2050년 완공을 위한 총비용은 '고정된 하나의 금액'으로 확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재수립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 전체적인 방향성을 담는 계획"이라며 "항만과 공항 등 단일 사업별로는 완공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이 세워져 있으며 전 범위에 대한 총괄금액을 명시하고 세부 연차 투자계획을 세우기는 쉽지 않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상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임에도 지금까지 총괄적이고 중장기적인 연차별 투자계획이 없다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 봐가면서 투자하겠다는 말"이라며 "대통령이 새만금 속도전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연차별 투자계획도 세워 대응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MP의 재수립 과정에서 △새만금 신항 포함 여부와 △군산시 등 지역 요구 반영 여부 △새만금 1권역 추가 매립을 통한 산업단지 확대 △새만금 도시공간 구조에 'K-해양관광권역' 신설 △농생명 3공구의 산업용지 전환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 설치 △조력발전소(해양에너지) 도입 검토 등이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