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학군·학교 이전 갈등, 구조적 한계…“정책 결정 구조 바꿔야”
포항을 ‘교육자치 시범도시’로…법 개정·협의체 구성 청사진 제시
도시계획·정주환경과 연동된 교육정책, 지역 단위 통합 조정 필요성 대두
2026년 지방선거에 경북 포항시장 출마 예정자 안승대 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1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의 교육정책은 포항이 직접 설계해야 한다”며 ‘포항형 교육자치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안 예비후보는 포항의 교육 갈등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을 “지역 의견이 정책결정 구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제도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 “교육 갈등 반복…지역이 결정권 갖지 못한 구조 때문”
안 출마 예정자는 제철중학교 과밀학급 논란, 동부초등학교 이전 갈등, 대이초등학교 학군 조정 문제 등을 언급하며 “핵심 교육정책 결정권이 경북도교육청과 도의회에 집중돼 있어 포항의 현실과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도의회 교육위원 대부분이 포항 출신이 아니어서 지역성 반영에 한계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 “교육정책은 도시계획·교통·정주환경과 직결…행정과 분리된 상태론 비효율”
안 출마 예정자는 교육정책과 지방행정의 분리 구조가 정책 갈등을 키운다고도 진단했다.
그는 “학교 배치와 조정 문제는 도시개발, 주택 공급, 교통망, 인구 구조, 통학 안전 등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며 “교육과 행정을 따로 놓고는 합리적 결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 “포항을 교육자치 시범지구로”…지방교육자치법 개정도 추진
안 출마 예정자는 포항을 국가 차원의 ‘교육자치 시범도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포항시의회가 교육정책에 대한 사전협의권과 동의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의 교육정책은 시민을 대표하는 포항시의회와 지역 교육전문가, 학부모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완성은 교육자치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 ‘포항 교육자치 협의회’ 설치…학군·학교 이전 등 주요 현안 지역에서 결정
법 개정 전이라도 지역 단위 논의체계를 먼저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안 출마 예정자는 포항시·포항교육지원청·시의회·학부모·학교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항 교육자치 협의회’를 구성해 학군 조정, 학교 신설·이전 등 주요 현안을 지역 내부에서 사전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학군 조정 사전 협의·동의제 △학교 신설·이전 공동 결정제 △도시개발과 교육수요 연동 시스템 △통학 환경·안전 평가 체계 등을 마련해 포항시와 교육청의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 국제학교 설립 추진 환영…“포항 미래 경쟁력은 교육에서”
안승대 출마 예정자는 최근 포항시가 영국 웨일스 CCB(크라이스트 칼리지 브레콘)와 협력해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데 대해 “세계 수준의 교육 인프라 구축은 포항의 글로벌 인재 육성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좋은 인재를 키우는 일이 포항의 10년, 나아가 100년을 결정한다”며 “포항이 책임지고 포항이 설계하는 교육자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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