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새만금 분산배치·송전선로 계획 전면 수정"

전북도의회 균형발전특위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남쪽 눈길' 발언관련 성명 발표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소 계획을 당장 재검토하고 전력과 전문 인력 공급이 쉬운 새만금에 국가산단을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내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용인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편성해 송전선로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11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소 건설 계획 재검토 및 국가산단 새만금 분산 배치 촉구'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전인 10일 열린 ‘K-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에 모두 발언에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달라"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외부에서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는 송전망 건설도 엄청난 문제고 근처에 발전소를 짓는다 해도 LNG, 열병합발전소 수준인데 그걸로 할 수 있을지"라며 의문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꾸준하게 강조해 온 ‘지역균형발전’의 의지를 담은 발언이며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낼 RE100 구현을 위한 것으로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사실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은 주민 수용성 부족과 막대한 탄소배출, 국제 규제 위반 위험 등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정책"이라며 "과거 대전 평촌산단, 대구 국가산단, 충주 드림파크산단의 LNG 발전소 계획이 '1군 발암물질' 배출 논란으로 주민 반대에 부딪혀 모두 철회됐으며 용인 역시 같은 갈등과 시간 지연을 반복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용인 LNG 발전소 3기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977만 톤으로 이미 삼성전자 전 세계 공장 배출량인 946만 톤을 상회한다는 것이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전문가들의지적이다.

결국 이는 탄소중립 국가 전략을 역행하고 LNG 전력을 사용할 경우 EU 탄소발자국 규제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삼성·SK하이닉스의 RE100 이행도 불가능해져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 수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LNG 기반 전력 사용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까지 감안하면 기업은 이중 부담이 불가피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용인산단의 지금과 같은 계획은 탄소중립 정책과 충돌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위는 또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부각하며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용인 산단의 재생에너지 조달 능력은 19.87MW에 불과해 전력의 대부분을 송전선로로 외부에서 가져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비는 73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경유 지역의 주민 갈등은 물론 수도권에 공급되는 지방의 에너지 종속 심화로 현실적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북도의회 특위의 입장이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반도체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새만금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실

특위는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처럼 새만금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에서 총 7G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반도체 산단의 초기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간척지를 기반으로 한 부지 특성상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최소한의 송전선로만으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 경제성과 실행 가능성 모두에서 용인보다 우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전북지역이 반도체 산업의 인재 양성과 기술 기반 구축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내세웠다.

현재 전북대 반도체기술학과는 1990년대 출범한 반도체 소재 연구센터를 기반으로 설립됐으며 반도체 물리, 소재, 소자공정 분야에 걸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해 단순한 학술적 성과를 넘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특위는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만금 분산배치는 최소 30조 원 규모의 경제적 절감 효과와 수십 조 원에 달하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비 절약이 가능하다"며 "RE100 충족과 연간 977만 톤 온실가스 감축,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목표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무엇보다 용인과 새만금의 동시 개발도 가능하고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거래를 허용해 계통 연계까지 실현된다면 전북자치도의 핵심 숙원 해결과 함께 기업이 직면한 국제 탄소중립 규제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에너지 종속 해소 차원에서도 국가산단 분산배치와 송전선로 계획의 전면수정은 불가피하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