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계획이 종전의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조정되지만 목표연도는 2050년으로 여전히 축 늘어져 있어 이를 5~10년 정도 앞당겨 균형발전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12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지금까지 내부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전체면적 약 291㎢를 4단계로 구분해 개발을 추진해 왔다.
1단계는 첨단농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농생명용지와 국가산단 조성, 신항만(1단계, 6선석)과 스마트 수변도시 추진,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 등을 담아 2020년까지 마무리됐다.
지금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가 진행 중인데 공기업 추가 참여를 통해 개발 가속화와 민간투자 유치형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내부개발을 본격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단계는 2031년부터 2040년까지로 내부개발을 통해 높아진 개발압력을 나머지 부지에 수용한다는 구상이다.
마지막 4단계는 2041년부터 2050년까지 10년 기간으로 태양광발전사업 종료 후 개발수요와 신재생에너지 용지 수요 등을 고려해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을 추진한다는 장기 비전이다.
새만금청은 그동안 단계별로 2030년까지 전체면적의 78%를 개발하고 2040년까지 87%로 개발면적을 확대한 후 2050년에 용지개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다.
단군 이래 최대 역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발인구는 총 70만6000명으로 내부와 외부에 각각 26만9000명(38.1%)과 43만7000명(61.9%)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 중인 2단계의 핵심사업에는 당초 스마트그린산단과 그린수소복합단지가 포함돼 있어 기후위기와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안이 들어설지 주목된다.
김의겸 청장은 취임 이후 "이제는 과거 더딘 성장의 한계를 넘어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지로 도약할 시점"이라며
그는 특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산단을 조성하겠다"며 "재생에너지 자원과 2030년까지 구축될 에너지 고속도로를 활용해 새만금을 '글로벌 재생에너지 메카'로 성장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청은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 △조속한 완료 △기반시설 조기 구축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내년 2~3월경에 윤곽을 드러낼 'MP재수립'의 새로운 변화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지역민들은 새만금 내부개발의 조속한 완료와 재생에너지 메카 방침을 크게 환영하면서도 새 용역안에 목표연도(2050년)가 그대로라는 점에서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막판 주민공청회 등을 앞둔 '새만금MP 재수립 용역'에는 종전의 4단계 개발을 2단계로 축소하고 2035년 이전(1단계)과 그 이후(2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목표연도는 지금과 똑같은 2050년으로 축 늘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민들은 "재생에너지 사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새로운 환경변화에 가장 귀하게 써야 할 땅이 바로 새만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빨리 정리해야 한다'며 조기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사업 만료시점을 대폭 앞당겨 국가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11일 익산시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에서 "이재명 정부 때 새만금 SOC가 완결되는 등 전체적인 속도전이 요구된다"며 "동서3축과 남북3축이 모두 뚫리면 새만금 접근성이 강화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종 개발 완료 시점을 그래도 놓아두고 단계만 축소하는 것은 착시효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환경·사회적 변화와 결합해 개별 사업 전반의 완료시기를 앞당기는 등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 시대를 선도해 나갈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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