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벼 농가에게 지급되는 경영안정대책비를 절반으로 삭감해 농민 반발에 부딪치자, 전남도에 책임 떠 넘기기 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데도 내년 초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한 '원상복구 안'을 꺼내들며 전남도가 예산을 세우면 된다는 식으로 해명에 나서면서다.
12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 전남도가 앞서 18일 열린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올렸던 '2025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도비 228억원을 그대로 상정하자 예산안 심사를 보류했다.
지난 2019년부터 6년째 60만원으로 동결된 농어민공익수당 증액을 요구하면서다.
이어 중재안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2025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중 도비 228억원의 절반 수준인 114억원 삭감하고,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증액 편성해 1경영체당 60만원에서 10만원을 올린 70만원 증액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해당 안은 지난 9일 전남도의회 본예산 심의를 통과해 의결됐다.
그러자 삭감 소식을 접한 지역 3개 농민단체는 소속 200여 명과 함께 트랙터를 끌고 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했다.
이에 도의회 농수산위는 농민단체를 달래기 위해 삭감된 경영안정대책비 114억원을 내년 1회 추경 때 다시 세워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협의를 마쳤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농민단체는 이번에는 전남도에 삭감된 114억원에 대한 내년 1회 추경안 편성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며 시위 수위를 높였다.
전남도청사와 도의회 청사 사이에 트랙터 3대를 동원해 오는 15일까지 점거 시위를 이어가는 데 이어 각 시군 청사에 대형 현수막 게첨과 함께 릴레이 시위를 예고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도의회 요구에 따라 공익수당 증액을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을 삭감한 것은 맞지만, 삭감한 114억원을 내년 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협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 지방선거로 인해 통상 3~4월 1회 추경안 심의가 어려운데다, 예산 상황에 따라 114억원 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한 2026년 벼 경영안정대책비로 기존 228억원을 원안 그대로 올릴 예정인 방침인데, 내년 1회 추경까지 세워 114억원을 편성하면 1개 사업 예산에 너무 많은 예산이 쏠려 재정여건상 예산 반영이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도의원들을 상대로 삭감 예산을 원상복구 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도가 삭감한 예산을 원상복구 하겠다는 확답을 주지 않을 경우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가 있어 1회 추경을 새 지방정부가 들어선 7월 무렵 세울 수 있는데, 내년 재정 여건에 따라 편성 여부가 불확실해 확답을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도가 감액된 예산만 다시 세운다고 확답만 준다면 바로 시위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문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조례 발의하고 몇년 째 공익수당이 동결된 채로 방치돼 올해는 증액할 방안을 고심하던 중, 통상 연말 예산을 집행해 내년 3~9월 지급받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감액해 예산을 마련한 뒤,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증액해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며 "도와 제시안을 협의해 진행한 사항이지, 도와 협의가 없었다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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