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선거 개입과 복무기강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감찰에 들어간다. 선거 국면에서 반복돼온 정치적 중립 훼손과 공직 기강 이완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5일부터 내년 6월 2일까지 약 25주 동안 암행 중심의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찰에는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인력 40여 명이 투입되며, 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는 물론 14개 시·군,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자치감사 대상기관 전반이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감찰은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이 중심이다. 문서 추적과 함께 온라인 활동 모니터링도 병행해, 선거를 앞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은밀한 선거 관여 행위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정치적 중립 위반 신고센터’를 가동해 신고 접수 즉시 조사로 이어지는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공직자의 선거 개입이나 특정 후보 지지·반대 표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간접적 선거 관여 행위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점검 범위에는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의사 표시뿐 아니라 내부 정보 제공, 공적 예산이나 인력을 활용한 홍보물 제작·배포, 의정보고서·선거공보물의 교정·수정 관여 행위까지 포함된다.
SNS에서의 ‘좋아요’나 공유 등 간접적 참여도 감찰 대상에 포함돼, 선거 관여 행위 전반을 중대 비위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선거철마다 반복돼 온 복무기강 해이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근무지 무단이탈과 허위 출장,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처리, 소극행정, 공용물 사적 사용, 금품·향응 수수, 부당 청탁과 권한 남용 등 공직 전반의 기강을 다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사소한 일탈이라도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위원장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훼손은 선거의 공정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선거철에 반복되는 관행적 안일함을 원천 차단하고, 도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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