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앞으로도 20~30년을 애매모호하게 갈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해 기본계획(MP) 재수립 용역마저 재조정될 상황에 처했다.
12일 새만금개발청과 전북 사회단체들에 따르면 공식 행정절차상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은 지난 2011년 최초 수립 이후 2014년 변경과 2021년(제3차) 변경 등 세 차례에 이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 사업을 넣었다가 빼고 그림을 그렸다가 지우고 다시 그리는 등 부분변경까지 포함하면 수차례를 더해야 하는 등 사실상 '누더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이 와중에 윤석열 전 정부에서 2023년 8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전북 책임론'을 덧씌우고 새만금 SOC 예산을 78%나 대거 칼질한 이후 당시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빅픽처를 그리겠다"며 '새만금 MP 재수립'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전 정부는 관련 용역비 30억원을 계상해 작년 장기 연구용역으로 새만금 기본계획의 재수립에 나섰지만 이마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을 찌르는 문제제기로 다시 그려야 할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역대 정부의 새만금개발원칙이 수시로 바뀌고 뒤집어지는 등 사실상 '모호성'에 갇혀 있었다"며 "핵심부처인 새만금개발청마저 전문가 그룹 조언에만 의존하고 전북 시민·환경단체와 지역 각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쌍방형 소통'은 거의 없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30억원을 투입한 재수립 용역의 경우 '분야별 전문가 분과 자문'을 거쳐 전문가가 검토하는 중간보고회를 가진 후 수정·보완하는 작업에 돌입하는 등 사실상 '폐쇄형 추진'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만금청은 또 관련 정보를 손에 움켜쥐고 전문가 토론회나 간담회 등의 내용만 사후에 보도자료를 통해 간략히 알려주는 식이어서 '일방통행'이란 시민·환경단체의 지적도 적잖았다.
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이달 15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재수립 과정이 '닫힌 구조'인 상황에서 새만금 목표연도가 2050년으로 축 늘어져 있고 총사업비와 연차별 투자계획마저 나와 있지 않는 등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절망만 곱씹게 한다는 푸념이 들린다.
지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도 20~30년을 애매모호하게 갈 수는 없다"고 말한 점에 크게 공감하며 "정부 차원의 확고한 새만금 철학과 방향·속도를 정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도 이날 "30년 동안 '희망'보다 '고문'이 더 많았던 새만금"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며 지난 수 십년 동안 전북도민이 겪어온 답답함과 아픔이 정확히 짚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오죽하면 '희망고문'을 이야기했겠느냐. 민자유치를 전제로 하는 매립은 사실상 매립하지 말자는 뜻과 같다"며 "예를 들어 관광레저용지를 분양하겠다며 입찰공고만 반복적으로 낼 것이 아니라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실현 가능한 방향을 찾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빨리 확정을 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쌍방향 소통을 통해 실현 가능한 부분을 빨리 찾아내고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내부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체 개발면적(291㎢)을 4단계로 구분해 개발해 왔다.
단계별로 해당기간 내 매립추진 용지를 기준으로 개발율을 설정하되 2050년까지 새만금 전 지역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체 78%개발을 추진하고 2040년까지 87%, 2050년에 용지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현재 매립완료면적은 전체(37.6㎢)의 40%에 불과한 15.1㎢에 그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약 23조원에 민자만 10조원에 달하지만 관광개발을 위한 민자유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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