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전북자치도 익산시장이 "전북의 국가예산 카운팅에 새만금 예산을 떼어내 다시 국가가 개발을 주도하도록 재정립해야 한다"고 이른바 '새만금 예산 분리론'의 화두를 쏘아 올렸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12일 '전북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전북 대전환을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하고 새만금개발의 국가주도 재정립을 주창했다.
그는 "새만금 SOC 예산 등이 줄었다고 지역민들이 애가 닳아 안절부절 못하고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 새만금개발의 주체를 다시 국가로 되돌리고 중국 푸동(浦東)과 같은 국가급 개발모델을 새만금에 맞게 토착화해 전북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이 출범(2013년 9월)한지 10년을 넘겼음에도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예산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제 새만금 국가예산 확보는 전북이 관리하지 말고 새만금청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이 자꾸 안달복달하며 '새만금 인질'로 잡혀 있다 보니 오히려 국비가 덜 배정될 수 있는 만큼 새만금 예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1991년 11월 첫 삽을 뜬 새만금사업은 지나온 30여년의 세월만큼이나 각종 논란과 굴곡의 역사로 점철돼 있다. 요동치는 곡절의 굽이굽이마다 발주처인 정부보다 오히려 전북도민들의 애가 타 속이 숯덩이였다.
서해안 바다를 메워 409㎢의 광활한 땅을 만드는 대역사의 총사업비는 22조7900억 원이었다. 이 중에서 국비가 53%인 12조1400억 원이었고 나머지는 민자 9조7000억 원과 지방비 9500억 원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다.
최종 목표연도가 2050년의 장기 국책사업이다 보니 정부의 투자는 '쥐꼬리의 연속'이었고 심지어 윤석열 전 정부 때는 각 부처가 세운 예산의 78%를 기재부가 삭뚝 자르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전북도민들이 애를 태우며 신속 추진을 위한 국비반영을 주창할수록 다른 지역의 보이지 않는 견제도 심해지는 '새만금 역설'을 낳기도 했다.
역대 정부의 대선공약 단골메뉴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온 새만금이 개발 초기 20년 동안 매년 평균 3400억원 정도만 국가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010년대 중반에는 "전북이 왜 이렇게 '새만금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왔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새만금 예산을 전북에서 떼어내야 한다"는 말이 공식 제기되기도 했다.
전북이 수십년째 새만금의 볼모로 잡히고 치명적 약점인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면서 최근에는 "새만금이 죽어야 전북이 산다"는 자조섞인 푸념까지 들리고 있다.
새만금은 전북이 짊어질 멍에가 아니라 정부의 국책사업인 만큼 국가에 맡겨두자는 논리이다.
사실 새만금 예산을 '전북 예산'에 포함하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행정구역상 땅이 있는 전북이 앞장서 신경을 써야 정부도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할 것 아니겠느냐는 '현안 껴안기' 차원과 전북도와 정치권의 예산성과를 포장하려는 '현실강박론'이 그것이다.
전년 대비 당해연도의 예산증가율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전북도와 정치권 입장에서 어느 한순간에 새만금 예산을 빼면 전체 국가예산 확보액이 크게 주저앉게 되고 자칫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강박이 오늘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2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새만금 예산은 단 한푼도 전북자치도가 쓸 수 없는 정부 예산임에도 전북 목록에 반영해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액을 부풀리는 '착시현상'을 부른다.
'2026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의 국가예산은 9조4500억원인데 이는 충북(9조5000억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통계청의 시도별 실질 지역총생산(GRDP)을 비교해 볼때 충북은 73조6297억원에 달하는 반면에 전북은 51조6784억원에 불과해 큰 격차를 보였지만 양 지역의 국가예산은 거의 똑같아 마치 전북도와 정치권이 열심히 따온 것과 같은 패러독스 착시를 유도하게 된다.
한때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새만금 예산을 전북 확보 국가예산 총액에서 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너무 예산이 줄어들어 깜짝 놀란 나머지 포기하기도 했다.
두 번째 문제는 '예산 빼먹고 싸움만 하는 지자체'라는 오명이다.
새만금 예산은 주로 SOC 예산이고 대부분 1군 건설업체 잔치로 전락하고 있음에도 전북이 예산을 빼먹기 위해 집착에 가까운 집념을 보이는 것으로 폄훼되기도 한다.
잼버리 대회 파행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북 책임론'을 거론하며 "예산만 빼먹으려 엉뚱한 곳에서 잼버리 대회를 추진하는 꿍꿍이가 있는 지자체"라며 대거 공격에 나선 바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북이 새만금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헌율 시장은 "수영을 할 때 지지대에서 손을 놓아야 부력(浮力)에 의해 몸이 뜬다"며 "전북이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원래 국가주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내부토지 매립이 40%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새만금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새만금 예산은 어차피 반영될 돈이고 그만큼 전북에 쓸 수 있는 국비를 가져오면 개발이 덜 된 전북 동부권의 재원으로 소중하게 쓸 수 있다"며 "이제 과감하게 새만금 관련 예산을 국가주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국가급 개발모델을 새만금에 맞게 토착화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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