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로 착공 34년 째가 된 새만금사업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국토부 새만금 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실현 불가능한 민자 유치를 통해 매립한다고 계획했는데 들어올 기업이 어디 있냐"며 "애매모호한 상태로 계속 갈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이것도 일종의 희망 고문인데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2009년 8월, 전북도청 소속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개청한다. 이후 2013년 국토교통부 산하에 새만금개발청 설립준비단을 설치해 국토교통부 외청으로 새만금사업 총괄‧조정 전담부처로 신설됐으며 2012년 10월 현장 중심 행정 차원에서 세종에서 새만금지역으로 이전했다.
새만금개발청 설립 취지의 핵심은 '컨트롤타워 부재'를 보완하는 데 있었다.
새만금은 간척·매립만이 아니라 산업·도시·관광·에너지·SOC·환경 관련 부처가 동시에 얽힌 초대형 국책사업이라, 책임소재를 분명히하면서 부처·기관별로 조정하기 위해 필요했다.
실제 입법·정책 문서에서도 새만금개발청을 투자유치, 기반시설 확충 등을 전담하도록 2013년 9월 설립했다고 설명한다.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당시에도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으로 새만금개발공사가 수행하는 선도 매립사업 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되고 새만금의 투자 여건이 개선돼 민간투자기업의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되고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됐으나 그 이후에도 '새만금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새만금은)30년 동안 전체 면적의 40%밖에 매립하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20~30년을 애매모호하게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느 부분을 정리하고, 어느 부분은 재정으로 반드시 해야 할지 확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다 될 것처럼 (새만금개발청이)얘기하는 건 일종의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의 '존재 이유'를 물은 것이다.
새만금사업의 완공 목표시기는 2050년이다. 현재 매립 완료 면적은 전체 37.6㎢ 중 15.1㎢(40.2%)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총 사업비 약 23조 원 가운데 국비는 절반 가량인 12조 원, 민자는 10조 원 규모지만, 지난해 민간사업자 공모가 두 차례 연속 유찰되는 등 추진은 '거북이 걸음'이다.
이 대통령은 "전북도민 기대치는 높은데, 현실적으로 재정만으로는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사안도 있다"며 "그런 얘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비난받을까 봐 다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 계산이 안 나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질문에 대해 김의겸 청장이 답한 내용은 '전북도민의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의겸 청장은 "애초 (전북)도민들 기대 수준대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빨리 확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질책 이후 나온 이같은 내용의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의 발언이 전북 지역사회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전북도민들은 김 청장의 "도민 기대 수준대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발언을 두고 현실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 회피이자 도민 정서에 대한 몰이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적은 그동안 사실상 정부와 사업 주체들이 수십 년 간 '가능한 척'만 해온 구조적 문제를 짚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한 김의겸 청장의 답변은 도민들의 실망을 더욱 키운 셈이다. 전북 도민들은 "지금 와서 도민 기대가 과도했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을 도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새만금은 전북도민이 과도한 기대를 한 사업이 아니라, 정부가 수십 년간 국가 미래사업으로 홍보해 온 국책사업"이라며 "이제 와서 기대를 낮추자는 말은 사실상 국가 책임을 축소하려는 신호로도 읽힌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 한 전북 지역 정치권 인사는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막연한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성찰과 누가 무엇을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라며 "청장이 해야 할 말은 기대치 조정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설득과 압박"이라고 말했다.
특히 새만금사업이 수차례 정부 교체와 정책 변경을 겪으며 표류해 온 만큼, ‘현실론’을 앞세운 발언은 도민들로 하여금 또다시 사업 축소나 후퇴의 전조가 아니냐는 불안을 키우고 있다.
전북도민 사회에서는 "기대가 높았던 것이 아니라, 약속이 컸던 것"이라고 비판한다.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얼마나 더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책임지고 끝까지 갈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도 "정치가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가 중요하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주권자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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