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 보건의료원 설립을 두고 지역에서 '혈세 낭비'라는 여론과 '군민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찬·반 여론이 대립 되고 있다.
지난 10일 SNS에 보건의료원 설립 이후 운영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시골 군 단위에 345억 원을 투입해 40병상 규모 보건의료원을 2027년 완공한다는데 운용이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적었다.
SNS에서 "완공 이후 운영비를 전액 군비로 사용한다는데 약 7만 인구가 밀집된 속초시는 수입이 13억 원도 안된다고 한다"며 "인구가 분산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운영이 어려워 지역 재정이 고스란히 빚더미에 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사용한다니 군민들이 이를 알면 모두 반대할 것이다"고 게시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정부연구기관인 '보건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하동군 보건의료원 운영시 20억 원 내외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예측된다"면서 "이미 응급실 지원비 등으로 공공에서 10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10억 원 정도만 더 들이면 보건의료원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 군수는 "하동군은 51명의 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해 24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전임 군수께서도 열심히 지원하셨다. 이것도 혈세낭비인가"라며 "하동군민 97%가 위급상황 시 골든타임 내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사용하는 예산을 아까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윤상기 전(前) 하동군수는 "섬진강사랑의집 지원 예산 24억 원은 국비 70%, 지방지 30%로 보건의료원과는 비교가 안된다. 책임자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
하 군수는 "보건의료원은 전액 군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10억 400만 원 규모의 공공의료 운영비 지원 중 산부인과 지원 5억 원은 국비 2.5억 도·군비 각 1.25억이 투입된다. 나머지 응급실 지원비용 5억400만 원 중 국비기금이 9100만 원, 4억1300만 원이 군비이다"며 공방을 벌였다.
그러면서 "군비 투입을 시작한 것은 윤 전 군수다. 윤 전 군수께서 지원을 결정한 응급실 군비 약 4억 원이 보건의료원 개원이 될 경우 운영비로 전환된다"고 반박했다.
하동군 보건소장은 보건의료원은 "전액 군비가 아니라 건강보험 수입, 국가·도 지원, 필수의료 국비 등 다양한 재원으로 운영된다"며 "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주여건이 부족하다. 특히 의료접근성이 약하다는 점이 지목되는 만큼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의료에 사용하는 이유가 타당하고 기금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건의료원 설립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의료원을 설립 이후 국비 지원이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면서 "당장은 국·도비가 포함될지 모르나 인력 충원과 필수의료 유지·응급실 상시 운영 등 설립 이후 시설 유지에 대한 문제를 감안한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로 인해 군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다"며 여전히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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