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중심으로 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수사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의 수사가 오는 28일 종료 예정인 김건희 특검 하나만을 남긴 가운데 야당은 내란특검의 수사를 "내란몰이"라고 비판하고, 여당은 "2차 종합특검" 추진 의사를 밝히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14일 수사 개시 180일째를 맞은 내란특검은 이날 수사를 종료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에정이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은 수사 개시 3주 만인 지난 7월 10일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는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왔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란 사건 관련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역공이 일기도 했다.
특히 법원이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대한 "내란몰이"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특검의 수사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도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내란 몰이로 끝난 조은석 특검"이라는 등 내란특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15일 내란특검 수사 종료를 기점으로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3대 특검은 오는 28일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 하나만을 남기게 되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의사를 밝힌 '2차 종합특검'을 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은석 특검이 반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제1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기 위한 '정치 수사'에 매달린 것뿐"이라며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국회의 의정 활동 공간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제1야당을 사실상 범죄 집단 취급하는 전례 없는 정치적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일을 두고 "조은석 특검의 정치 수사 실체는 드러났다"며 "영장이 기각됐으면 수사를 되돌아보는 것이 상식이지만, 조은석 특검은 ‘짜맞추기식 기소’로 방향을 틀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용된 발부율이 연간 형사사건 발부율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원은 반복해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다툼의 여지'를 지적했다. 이는 조은석 특검 수사가 증거가 아니라 프레임에 의존해 왔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의 '2차 특검' 추진 움직임을 두고 "6개월 동안 막대한 인력을 투입하고도 성에 차지 않으니, 내란몰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통일교 의혹에 대한 특검 논의에는 침묵하면서,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한 특검만을 반복적으로 거론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차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수도 없이 많다"며 "지금 그것을 정리하고 리스트화하는 작업을 마쳐놓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을 실시한다는 것은 방향은 맞다"고 말해 2차 특검에 대한 의자를 재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남은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2차 추가 종합특검 수사 범위로 할 것인가"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현재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에서 손도 못 댄 내용이 너무나 많다"며 "2차 종합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적어도 내란범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직접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난 8일 최고위에선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하여 내란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할 것"이라고 말해 2차 특검의 구체적인 추진 시기를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오는 28일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검팀)의 남은 수사 상황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은 당장 오는 1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어 해당 조사에서 어떤 의혹이 정리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해당 수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가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 원어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의 공범으로 지목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전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말한 것, 같은 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전 대표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 등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김 전 대표 혐의 중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등으로부터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또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수사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만을 남겨 놓은 단계라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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