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로 공사 현장에서 매몰된 노동자 4명 전원이 결국 숨진 가운데, 광주시의회는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광주시의 안전관리 체계와 정책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14일 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광주시 전체의 안전정책을 지도 총괄하는 안전컨트롤 타워인 광주시가 발주하고 직접 관리 감독하는 공공공사 현장에서 다수 인명이 희생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안전을 강조하고 안전 도시를 표방해온 광주시의 안전 철학과 정책이 산업현장에서 과연 조금이라도 반영돼 실행되고 있는지 깊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해 시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는 앞으로 시의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민의 안전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민간의 안전 전문가와 협력해 행정사무조사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이번 참사를 두고 산업·중대재해 사고를 집중 비판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강조해온 정부·여당을 겨냥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함'을 비판하고, 동시에 "강기정(광주시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라고 비꼬는 등 정치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현장 사고를 두고 '같은 방식으로 사람이 반복해 죽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까지 말했다. 오송 사고 당시 김병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충북도지사를 처벌해야 '국민 안전 혁신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이번 사고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과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나"라고 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함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오히려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세력"이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강기정 시장 역시 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 "내로남불식 법 적용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것"이라고 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누구도 사고 현장을 방문하거나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말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오직 정쟁의 대상으로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했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누가 발주했는가'가 아니라 현장을 실제로 지배·운영·관리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법"이라며 "건설공사 발주의 경우 시공사에 책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 (발주처인) 광주시는 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사 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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