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올해 추진한 토지행정 종합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보령시를 최우수기관으로, 청양군과 홍성군을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16개 시군구와 공동 설정한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한 해 동안의 토지행정 전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루어졌다.
주요 평가 항목은 지적측량 검사 및 민원 처리, 부동산 거래 시장 안정화, 공간정보 운영 및 활성화, 드론 협업 및 기반 확보 등이다.
특히 공시지가·지적재조사·도로명주소 분야 평가 점수를 합산해 '도민 체감형 현장 행정 실현 사례'의 실효성에 무게를 두고 심사했다.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안은 보령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국가기준점을 조사·정비하고 이를 지적측량 성과 검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정확성을 높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귀농·귀촌 전입자에게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공해 정확한 주소 체계 구축과 주민 편의를 동시에 실현하는 등 토지행정의 실효성을 현장 정책으로 구현한 것이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청양군은 농지 전용 후 형질 변경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 지목 변경 미신청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 불이익을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홍성군은 위성 측량 장비 제어 앱을 자체 개발해 지적재조사 현장에서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협의 및 조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도민 편의를 높이는 적극 행정을 실천해 지난해에 이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토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창의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다”라며 “전국 최고 수준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도민의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토지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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