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조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 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조사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조은석 특검은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이 권력 찬탈 명분을 만들려고, 반대 세력을 영장 없이 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잘 알고 있다"며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북한 무력 도발을 유도해 계엄을 선포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사법을 장악한 후 정치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준비해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고 판단했다. 즉,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밝힌 정치 상황(다수 야당, 예산 삭감 등)이 있기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 해왔다는 이야기다.
특검은 관련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군 인사(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 내용이 2023년 10월 이후 인사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2023년 10월 군 인사 전에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전후 언제 할 것인지를 검토하기도 했다는 점을 이번 특검 수사에서 밝혀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발언한 점, 그해 7~8월경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의 진술 등도 근거로 제시했다.
조 특검은 "김용현과 수시로 만난 노상원의 수첩,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 그리고 관련자 진술 통해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모의, 준비해 온 것을 확인했다"며 또한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등이 군 인사 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 (지휘부) 등에 대해 논의했고, 이후 논의대로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보임됐다"고 설명했다.
조 특검은 또한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그 이후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정하고 총선 결과에 상관 없이 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까를 논의했다"며 "2024년 3월부터 안가 등에서 군 사령관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진행되는 정치 상황을 종북좌파에 의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했고 군이 나서야 한다는 등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의 의시를 인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북한 도발 실패하자 '정치상황'을 비상계엄 이유로 제기
특검은 관련해서 북한을 상대로 비정상적 군사작전으로 무력 대응을 유발해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려 했으나 이것이 실패하자 '정치상황'을 비상계엄의 이유로 제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은석 특검은 "2024년 10월부터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다양한 군사작전을 시행했지만 합참의 소극적 대응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북한이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에 윤석열은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 예산편성을 행정과 사법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심야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관련해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 '군사적 명분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군을 통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도 장악하려 했다는 정황도 파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한 뒤, 권력을 독점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계획까지 세워두었다는 이야기다.
특검은 관련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구 조정, 선거권 박탈, 헌법, 법 개정' 등이 명시돼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문건(국회 자금차단과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편성)과 이상민·조지호·김봉식의 지시 문건(5개 언론사 단전단수, 민주당사 봉쇄), 여인형 메모(정치인 체포조, 체포 명단)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검, 윤석열 등 총 27명 기소
한편 특검은 이번 수사로 총 27명을 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김용현·이상민·박성재 전 장관 등 정부 관계자 8명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9명, 여인형·문상호·노상원 전 사령관 등 군 관계자 6명도 공소 제기됐다.
또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임종득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2일 조 특검 임명 이후 박억수·박지영·이윤제·김형수·박태호·장우성 등 6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감사원 등에서 파견된 182명과 특별수사관·행정지원요원 49명을 포함해 총 238명 규모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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