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25건 최종 확정…투명성·책임성 강화

전북특자도 진안군이 군정 주요정책 수립 및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정책 실명제 '의 일환으로 2025년도 중점관리 대상 사업 25건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안군은 이날 '정책 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사업, 5천만 원 이상 연구용역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군민이 신청한 국민신청 실명제 사업 등 각 부서에서 신청한 사업들을 심의해 선정했다.

확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총 25건으로, 대규모예산 사업 22건, 연구용역 1건,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 2건이 포함됐다.

▲ⓒ진안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사업' 등 군민의 관심이 높고 사업의 목표와 과정, 성과 등을 군민에게 공개해야할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진안군의 정책실명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과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정책의 주요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참여자의 실명과 추진 경과를 기록·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의위원회는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여부를 검토했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정보 등 사생활 침해 우려,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이와함께,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관심이 큰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 국민신청제' 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책실명제는 군정의 주요 정책 추진과정이 공개되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중점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