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신설 등에 막대한 비용과 갈등이 초래되는 만큼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김승희 KEI컨설팅 매니저는 1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안호영 의원과 신영대 의원을 포함한 김원이·김정호·정진욱 의원 등과 공동으로 주최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국가 균형발전의 해법을 찾다'에 참석해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승희 매너지는 첫 번째 발제에서 "송전망 신설에는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갈등이 수반되며 수도권 내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치 부지도 부족하다"며 "현실적으로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산업·기업지구 △재생에너지 집적화지구 △분산형 전력망지구 △배후정주지구 등 4가지 요소를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에너지전환포럼(상임공동대표 윤순진)이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와 산업계·전문가·정부가 재생에너지 자립도시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원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는 에너지 전환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전략"이라며 "전력 과잉 생산 지역과 과소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업의 RE100 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루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재생에너지의 91%는 비수도권에 위치하지만 500대 기업의 57%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송전하는 과정에서 송전망 포화와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배한욱 삼성SDS 상무는 패널 토론에서 "국가 AI 컴퓨팅센터 부지 선정 시 RE100 산업단지 지정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며 "데이터센터 운영비의 가장 큰 부분인 전기료 할인 기대가 크고, 탄소배출 규제와 ESG 경영 대응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RE100 산단에 대한 법규와 세부 시행령 구체화 작업이 서둘러 진행되어야 하며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도입·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제조업 위기와 동남권·서남권 중심 산업공동화가 진행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용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국형 녹색 산업 정책으로 산업·에너지·전력계통 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순진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재생에너지는 기술만으로 확산되지 않으며 제도의 일관성, 정책의 신뢰성, 산업계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함께 가야만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다"며 "오늘의 논의가 향후 입법과 정책 설계에 실질적 토대가 되어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구현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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