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찾아가는 주민 공청회’를 공지해 놓고 재차 무기한 연기한다는 공문을 발송해 지자체 간 불신만 쌓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15일 전북자치도 군산시를 시작으로 김제시와 부안군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던 주민 공청회를 '2025 정부 업무보고 논의사항 후속 조치를 위해 연기한다'고 통지했다.
당초 개발청은 새만금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들과의 의견 수렴을 마치고 12월 중 새만금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오는 2026년 2월 중 새만금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첫 공청회 일정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의 정부 업무보고 후속 조치 마련이라는 공청회 무기한 연기를 두고 전북도 내 지역사회 내에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불신을 키울 또 다른 ‘꼼수’가 있지 않나 의심의 눈초리가 적지 않다.
특히 군산시의 경우 최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의 새만금 신항과 관련 항만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왜곡하고 관할권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오류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더욱 큰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군산시는 새만금 기본계획 수정안의 항만 기능과 관할권 구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를 통해서 현 개발 방식의 한계를 ‘희망 고문’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남대진 군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35년 동안 30%의 땅밖에 만들지 못한 새만금 사업을 비판하며 “새만금 개발 시작 후 8번째 바뀐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을 해체하고 새만금 관리청으로 대체해 관리하고 농어촌 공사는 철수하고 전반적인 새만금 개발사업은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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